전세사기 발생 시 방비책 '신용보험'…현황과 과제는?


전세사기 발생 시 방비책 '신용보험'…현황과 과제는?

2021년 신용보험 매출 19억원…보험연 "은행창구 가입 권유 가능해야" 지난 1월 3일 오전 서울 여의도 주택도시보증공사 서울서부관리센터 악성임대인 보증이행 상담창구에서 전세보증금 사기 피해자들이 상담을 받고 있다. 금융기관에서 대출 받은 소비자가 우발적인 보험사고로 채무를 이행할 수 없는 상황이 됐을 때 미상환대출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해진 조건에 따라 상환해 주는 보험상품인 '신용보험'이 전세사기에 대한 방비책으로 최근 주목을 받고 있다. 공동주택 1137채를 남기고 숨진 '빌라왕' 같은 사기꾼들에게 전세 보증금을 떼이고 후유증으로 가정이 거의 파탄 지경에 이른 사례가 늘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15일 주택도시보증공사(HUG)로부터 받은 '전세피해지원센터 운영 현황' 자료를 확인한 결과, 센터가 개소한 지난해 9월 말부터 올해 2월 1일까지 접수받은 총 전세사기 피해접수건수는 2447건이었다. 이같은 사례처럼 차주 사망으로 빚을 져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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