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기금 고갈의 날

2055년 고갈돼도 독일식으로 지속 가능 오히려 향후 17년간 기금 규모 너무 커 골치 세대 간 형평성 고민 지금 시작해도 늦지 않아 한국일보의 국민연금 인식조사 결과, 연금 기금 고갈에 대한 과도한 공포가 국민연금 제도 불신으로 확대되고 있음이 확인됐다. 그래픽=송정근 기자 한국인의 ‘삶의 만족도’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최하위권이다. 특히 ‘어제 얼마나 걱정과 우울감을 느꼈는가’를 측정한 부정적 정서가 2019년 이후 계속 증가하고 있다. 가뜩이나 걱정과 우울감이 큰 한국인을 더 걱정하게 만드는 소식이 전해졌다. 내 노후를 지켜줄 “국민연금 기금이 2055년 고갈되고, 이후에는 소득의 26.1%를 연금 보험료로 내야 할 것”이라는 ‘제5차 국민연금 재정추계 잠정치’가 그것이다. 이제 막 국민연금을 붓기 시작한 젊은 세대가 정작 본인이 받는 시점에는 ‘빈 깡통’만 물려받을 처지이고, 그 이후 세대인 지금 막 태어난 아이들은 소득의 4분의 1 이상을 이들을 부양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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