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1위 저출산율이 말해주는 것…"우리는 행복하지 않다"

[복지국가 SOCIETY] '한국형 복지국가 건설'을 위한 우선 과제 1. 한국 사회, 여전히 복지국가로 가야 하는가? 한국은 7·8·90년대를 거치면서 산업화, 민주화를 빠른 속도로 성취해왔다. 그 이후 국민들은 국가의 과제 속에서 희생만 강요되는 개인이 아니라 개인의 행복이 함께가는 사회를 요구하기 시작했다. 김대중 정부를 기점으로 정치권도 이제는 국민들의 삶의 질에 관심을 갖지 않고서는 나라의 전반적인 성장을 이루는데 한계가 있음을 인식하기 시작했다. 그래서 건강보험, 기초생활 수급제도를 통한 최소한의 안전망 등 국민행복을 위한 질적 변화에 관해 관심을 높여왔다. 이는 북유럽을 중심으로한 유럽 국가들의 '복지국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부분적 실행들을 해왔다. 지난 20여 년 간 정권이 교체될 때마다 '복지' 또는 '복지국가'라는 명사 앞에는 화려한 수식어를 붙여 왔다. '생산적', '참여', '능동적', '맞춤형', '포용적' 등이다. 그러나 아직 우리 사회는 국가의 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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