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순직 당시 태아였던 자녀도 사망보험금 받아야”

국립서울현충원 묘역에서 관계자들이 묘비 덧칠작업을 하는 모습. 기사와는 직접 관련 없음. 뉴시스 군인 사망 당시 출산 전이었던 유복자(배 속의 아기)에게도 사망보상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취지의 국민권익위원회(권익위) 판단이 나왔다. 권익위는 최근 6·25전쟁 당시 해군으로 복무하던 중 군부대 내에서 사망한 군인의 유복자에게 사망보상금을 지급하지 않기로 한 국군재정관리단의 결정을 재심사하라고 권고했다고 13일 밝혔다. A씨는 아버지 B씨가 1951년 8월 해군 복무 중 군부대 안에서 사망한 이후인 이듬해 3월 태어났다. B씨는 사망 당시 자살로 판정됐지만, 2022년 12월 재심사를 통해 순직을 인정받았다. A씨는 이에 따라 아버지의 사망보상금을 신청했지만, 국군재정관리단장은 B씨가 사망할 당시 군인사망급여금규정을 이유로 사망보상금 지급을 거부했다. 사망 시점에 A씨가 아버지와 같은 호적에 있지 않았기 때문에 사망보상금 지급 대상이 아니라는 것이 국군재정관리단의 판단 이유였다. 민법이 ...

원문링크 : 권익위 “순직 당시 태아였던 자녀도 사망보험금 받아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