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몽의 연금… ‘얼마 내고 얼마 받나’ 재설계 논의돼야


악몽의 연금… ‘얼마 내고 얼마 받나’ 재설계 논의돼야

[연금 양극화 또다른 불평등] ③ 세대 갈등 부른 국민연금 국민연금 기금이 2055년 전후 고갈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 데 이어 지난해 국민연금 기금 운용 수익률이 역대 최악인 -8.22%를 기록하면서 2030 청년 세대들의 불안감도 높아지고 있다. 2055년은 대략적으로 지금의 청년 세대들이 은퇴하거나, 연금 급여를 받기 시작하는 시점이다. 평생 낸 연금을 돌려받지 못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자 현 정부의 국민연금 보험료율 인상 논의도 공전하는 모습이다. 세대 간 불공정 갈등으로까지 번지고 있는 상황이다. 소득대체율 올려야 하나 국민연금을 둘러싼 세대 갈등에 불을 지핀 건 한국경제연구원의 문제 제기였다. 한경연은 올해 초 보고서에서 “현재의 국민연금 체계를 유지할 경우 1990년생 이후부터는 국민연금을 한 푼도 받지 못하게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1990년생은 2055년(2033년부터는 만 65세에 수급 개시)에 국민연금 수령 자격이 생기는데, 이 시기 국민연금 기금이 바닥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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