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 완치자 병력 '잊힐 권리' 보장하는 유럽 보험시장…한국은 어떨까

암 완치자 병력 고지 의무 해제…보험가입 차별 막자는 취지 국내는 완치자도 유병자로 취급…"리스크 책정 위해 불가피" 암 완치자가 보험에 가입할 때 병력에 대한 '잊힐 권리'를 보장하는 움직임이 유럽 국가를 중심으로 나타나고 있다. 암 병력을 드러낼 경우 보험 가입이 거절되거나 보험료가 할증되는 차별을 막기 위한 취지다. 국내 보험업계에선 '잊힐 권리'를 명시하지 않아 완치자들도 사실상 유병자로 취급되고 있는데, 병력으로 인한 미래 리스크에 대응하기 위해선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25일 보험연구원에 따르면 프랑스·룩셈부르크·벨기에·네덜란드·포르투갈·루마니아 등 유럽 6개국은 암 완치자가 보험에 가입할 경우 이전 병력의 '잊힐 권리'가 적용되는 시점을 법으로 명시했다. 프랑스는 완치 판정을 받았거나 재발 없이 공식 치료가 종료된 이후 5년부터, 루마니아는 7년 이후부터, 나머지 국가는 10년 이후부터 '잊힐 권리'가 적용된다. 이 시점부터 보험사는 암 완치자에게 위험보험료를 부과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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