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업계 숙원 '보험사기방지특별법', 또 국회 문턱 못 넘었다

정무위 법안심사 안건에 올랐지만 "다음에 하시죠" 관련 논의 '불발' 보험사 "다른 이슈에 계속 밀려" 예금자보호·금융안정계정도 통과 못해 보험사기방지특별법(보험사기방지법) 개정안이 또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보험업계 숙원인 보험사기방지법 통과가 다른 이슈들에 밀리면서 제대로 된 논의에 들어가지 못하자 업계에선 실망스럽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다만 여야 의원마다 이해관계가 상충되는 이슈가 아닌 만큼, 논의에 들어가기만 하면 개정 작업은 더욱 가속도가 붙을 수 있다는 전망도 있다. 28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는 이날 안건으로 보험사기 방지법 개정안 13건을 채택했지만 결국 개정안에 대한 제대로 된 논의는 진행되지 않았다. 현재 국회에는 14개의 보험사기방지특별법 개정안이 발의돼 있다. 개정안엔 보험사기 컨트롤타워 마련, 부당 보험금 환수, 보험설계사 등 보험업 관련 종사자 가중 처벌, 금융당국 자료제공 요청 권한 확대 등의 내용이 담겼다. 보험사기에...

원문링크 : 보험업계 숙원 '보험사기방지특별법', 또 국회 문턱 못 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