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흔드는 초저출산...2070년 '월급 42%' 보험료 낼수도


국민연금 흔드는 초저출산...2070년 '월급 42%' 보험료 낼수도

국민연금을 이대로 놔둘 경우 2055년 기금이 바닥나고 2060년 연금 가입자는 월 소득의 30% 가까이 보험료로 내야 할 것으로 분석됐다. 특히 인구, 경제 변수 등을 조합한 8개 시나리오 중 지금과 같은 초저출산 상황이 이어질 경우 미래 보험료율은 42%까지 오를 거란 전망이 나왔다. 기금투자수익률을 1% 포인트 올리면 기금 소진 시점을 5년 늦출 것으로 예상됐다. 31일 국민연금 재정추계전문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의 제5차 국민연금 재정추계 결과를 공개했다. 지난 1월 발표된 잠정치(시산결과)를 이번에 확정한 것이다. 두 달 전 공개됐듯 국민연금은 앞으로 약 20년 정도는 지출보다 수입이 많은 구조가 유지된다. 그러나 저출산 고령화와 경기 둔화 등의 영향으로 재정이 점점 악화한다. 2041년 지출이 수입(보험료 수입+기금운용수익)을 넘어서 수지적자가 발생할 것으로 전망된다. 적립기금은 그 직전인 2040년 최대 1755조원에 이르고 이후 급속히 감소해 15년 만인 2055년 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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