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공단 '세탁 공방' 패소 … 정책 이대로 괜찮나?

노인 장기 요양시설에 요양급여 6억원가량을 환수 조치했던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요양원과 벌인 소송에서 패소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노인 장기 요양시설에 내린 요양급여 환수 처분이 법원에 의해 취소됐다. 건보공단 31일 한국노인복지중앙회에 따르면 최근 경북 안동의 한 노인 장기 요양기관은 건보공단을 상대로 6억1000만원의 장기요양급여 환수 조치 집행 정지 소송을 제기했다. 서울행정법원은 요양기관의 손을 들어 건보공단에 환수 조치 집행 정지 명령 판결을 내렸다. 앞서 건보공단은 해당 요양원의 위생원이 입소자의 세탁물을 세탁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요양급여 환수 조치를 내렸다. 강원 강릉에 있는 한 요양원도 비슷한 이유로 건보공단과 소송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노인장기요양법은 30명 이상이 생활하는 노인요양시설에 대해 입소자의 위생관리를 하는 위생원을 두도록 한다. 위생원은 요양시설의 이불, 옷 등을 세탁한다. 위생원의 급여는 건보공단이 지원하고 있다. 요양시설이 세탁을 관련 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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