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주행차·킥보드 사고 책임은?…보험硏 "자동차→모빌리티보험 전환해야"

자율주행차, 전기차 등 새로운 이동 수단의 등장에 따라 현행 자동차보험의 체계와 역할을 모빌리티 보험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6일 황현아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개최된 '모빌리티 시대 보험의 역할과 과제'에서 "자율주행 시스템이 운전을 담당하는 자율주행차의 사고에서 누가 책임을 부담할 것인지는 민감한 문제"라며 "피해자 구제, 이용자 보호를 위해 자동차보험을 새로운 이동 수단에 확대 적용해야 한다. 궁극적으로 자동차보험을 모빌리티 보험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보험연구원 제공 그는 모빌리티 시대에 이동 수단이 다양화한다며 기존 체계에 따른 분류가 곤란하다고 짚었다. 전기자전거, 전동킥보드, 자율주행차와 드론 등은 기존의 육상이동 수단 분류로 구별하기에 적합하지 않다는 것이다. 특히 자율주행차와 전기차, 퍼스널모빌리티 등이 최근 자동차보험의 쟁점으로 떠올랐다. 황 연구위원은 "자율주행차는 운전의 주체가 인간 운전자에서 자율주행시스템(ADS)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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