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 뒤 월급의 7.39% 전망… 건강보험료 더 떼면 더 보장해줄까

[視리즈] 쉽게 풀어본 건강보험➏ 국회예산처·건보공단·건보노조 모두 건강보험 재정 고갈 전망 만약 국고보조금제 폐기된다면 보험료율 17% 이상까지 갈 수도 보장 혜택은 되레 줄어들 수 있어 보험료율을 인상해도 적립금 고갈은 피할 수 없을 것이란 전망도 있다.[사진=연합뉴스] 우리는 건강보험에 자동으로 가입되는 순간부터 사망할 때까지 ‘건강보험료’를 냅니다. 그래서 많은 이들이 건강보험료를 일종의 세금으로 인식하기도 하죠. 문제는 건강보험공단의 재정이 조금씩 나빠지면서 개인이 내야할 보험료가 늘어날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점입니다. 그렇다고 건강보험의 보장범위가 더 넓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지금의 건강보험료 지출 구조로는 (제도가) 10년, 20년도 못 갈 것이다”. 오랫동안 우리나라 건강보험 제도를 연구해온 한 전문가의 말입니다. 그의 단호한 한마디엔 ‘건강보험 위기’를 둘러싼 우려와 불안이 담겨 있습니다. 전문가의 ‘보수적’ 시선쯤으로 받아들이기엔 상황이 심상치 않아 보입니다.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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