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보험료율 1%p 당장 올려도 된다

보사연, 연금개혁 쟁점 관련 30대·50대 조사 서울 서대문구 국민연금공단 서울북부지역본부 민원실 모습이다. 연합뉴스 국민연금 개혁은 국민의 인식과 여론의 향배가 성패의 중요한 요소 중 하나다. 2022년 말 기준 국민연금 가입자는 2249만명이며, 수급자도 642만명에 이른다. 사실상 대다수 국민이 국민연금의 직접적인 이해당사자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현재 진행되는 연금개혁 논의에서 정작 국민은 소외돼 있다. 정부가 청년과의 간담회나 전문가 포럼을 열기도 하지만 그걸 두고 ‘국민 참여’나 ‘여론 수렴’이라고 말하기엔 규모도 적고 대상자도 매우 제한적이다.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가 공론화 방식으로 국민의 의견을 수렴하겠다고 하나, 언제 어떻게 이뤄질지 아직 불투명하다. 이런 가운데 연금개혁에 대한 국민의 인식을 구체적으로 알 수 있는 조사가 나와 눈길을 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은 지난해 7월 국민연금 가입자 34명을 임금노동자(정규직과 비정규직)와 자영업자 및 나이(만 30대와 5...

원문링크 : 국민연금 보험료율 1%p 당장 올려도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