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수익자인 법정상속인

질문 1. 요지 : 아내가 사망하기 전 KB손해보험을 가입한 것을 장례를 치르고 얼마 후에 알았습니다. 보험사에 보험금을 청구하였으나 거절 당하였습니다. 　 2. 내용 : 저는 2018년 12월 경남 사천시에 있는 하천에서 아내가 사망한 것을 발견하였고 수사기관은 아내가 다슬기를 잡다 미끄러져 익사한 것으로 추정하고 부검 없이 단순 사고로 종결하였습니다. 저는 보험사에 일반상해로 사망한 경우 5천만원 보험에 가입한 것을 원인으로 보험금을 청구하였습니다. 그런데 보험회사에서는 부검을 하지 않아 사망원인을 알 수 없다고 보험금을 줄 수 없다고 하면서 ‘채무부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분석 1. 요지 : 귀하께서도 보험금을 지급하라는 반소를 제기하면 승소의 가능성이 높습니다. 2. 내용 : 1) 대법원 판례는 ‘보험계약자가 보험수익자를 단지 피보험자의 “법정상속인”이라고만 지정한 경우, 그 같은 지정에는 장차 상속인이 취득할 보험금청구권의 비율을 상속분에 한하도록 하는 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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