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접종 2세 이하 전수조사로 학대아동 찾는다…병원이 출생통보(종합)

'코로나세대' 영유아 발달지연 첫 실태조사…보호아동 공공후견인 지원 입양 체계 기관 중심→국가 책임 전환…아동기본법 제정 추진 윤석열정부 아동정책 추진방안 확정…공적 지원 강화 초점 한덕수 국무총리, 제17차 아동정책 조정위원회 발언 (서울=연합뉴스) 황광모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가 13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7차 아동정책 조정위원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2023.4.13 [email protected] 정부가 학대 위기 아동을 선제적으로 찾아내 보호하기 위해 필수 예방접종을 안했거나 의료기관 진료 기록이 없는 만 2세 이하 아동을 모두 조사한다. 출생 신고가 누락되는 '유령아동'이 없도록 의료기관이 출생을 각 시읍면에 통보하는 제도를 도입한다. 아동의 권리와 국가·사회 책임을 명시하는 아동기본법 제정도 추진된다. 정부는 13일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제17회 아동정책조정위원회를 열고 윤석열 정부의 아동정책 추진방안을 심의·확정해 발표했다. 이번 방안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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