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생각하는 “장애인의 선진복지정책”

‘4월 20일’ 제43회 장애인의 날! 지난 4월 20일은 제43회 장애인의 날이었다. 유엔은 1981년을 ‘세계 장애인의 해’로 선언하고 세계 각국에 기념사업을 추진하도록 권장하였다. 이에 한국에서는 당시 보건사회부(現 보건복지부)는 이 날을 ‘제1회 장애인의 날’ 행사를 주최했다. 그럼에도 법정 기념일로 지정되지 못하면서 다음해인 1982년부터 ‘한국장애인재활협회’ 주관으로 ‘장애인재활대회’라는 명칭 아래 기념식을 개최하였다. 사진: "장애인 편견과 차별 반대" = 21일 오전 광주 동구 5·18 민주광장에서 '420 광주장애인차별철폐공동투쟁단'이 2023년 장애인 권리 확보를 위한 투쟁 선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10년 후인 1991년 정부는 ‘장애인복지법, 장애인고용촉진법’을 제·개정하였고, 장애인복지법 제14조의 규정에 “국가는 국민의 장애인에 대한 이해를 깊게 하고, 장애인의 재활의욕을 고취하기 위하여 장애인의 날과 장애인 주관을 설정한다.”고 명시함으로써 ‘장애인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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