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잼민이라 부르지 말아주세요"…아동 위한 아동기본법 나올까

유엔아동권리협약 권고에도 아동 주체 권리 보장 법 아직 없어 정부 올해 주요 과제로 추진…국회서 속속 발의, 본격 논의 전망 아동과 함께 만들어가는 아동기본법 토론회 (서울=연합뉴스) 지난해 12월 열린 아동기본법 토론회 [보건복지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email protected] 아동을 보호하거나 교육하는 대상으로 국한하지 않고 권리를 누리고 행사하는 주체로 명시하는 '아동기본법'이 제정될지 주목된다. 정부는 유엔아동권리협약 권고와 국내 아동 권리 보장 요구 등을 반영해 지난해부터 아동기본법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 당사자인 아동들이 법안 논의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며 요구를 분출하고 있으며, 국회에서 제정안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가 시작될 전망이다. 5일 보건복지부와 국회 등에 따르면 최근 국민의힘 양금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강훈식 의원이 각각 아동기본법안을 대표발의했다. 두 법안은 공통적으로 기존 아동 관련 법에 따른 '아동 보호' 중심 정책에서 벗어나 아동 권리를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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