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의 달' 5월에도 고독사 계속…기본계획 언제 나오나

사진=미리캔버스/디자인=안지호 기자 가정의 달인 5월에도 사회 곳곳에서 안타까운 고독사 소식이 전해지고 있다. 고독사 예방법이 여전히 기능을 못 하고 있어서다. 12일 경찰에 따르면 지난 8일 서울 송파구 석촌동 한 빌라에서 홀로 지내던 60대 여성이 사망한 지 약 두 달 만에 발견됐다. 고인은 지난해 7~10월 연속으로 건강보험료를 체납했고, 올해 2월에는 수도와 전기 요금도 미납한 것으로 전해진다. 그런데도 고인은 고독사 예방을 위한 위기가구로 분류되지 않았다. 고인은 건보료가 월 10만원 이상이었기 때문이다. 복지 사각지대 발굴 시스템에서는 건보려가 월 10만원 미만인 경우 3개월 연속 체납 시 위기가구 대상으로 분류한다. 또다시 복지 사각지대 발굴시스템 맹점이 드러난 셈이다. 앞서 경기도 고양시에 있는 공공임대주택에서도 지난 3일 50대 남성 시신이 발견됐다. 고인은 별다른 직업 없이 혼자 살면서 가족 등 주변인과 거의 연락하지 않은 채 고립된 생활을 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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