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이어 21대 국회서도 ‘공전’…보험사기방지법 논의 ‘감감무소식’

20대 국회서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개정안 8건 발의 개정안 모두 정무위서 잠자다 결국 임기 만료 폐기 지난해 보험사기 적발금액 역대 최고…1조원 돌파 특별법 개정안 21대 국회서도 계류 반복…정무위에 17건 발 묶여 국회 본회의장 모습. /연합뉴스 지난해 보험사기 적발금액이 역대 최고 수준을 기록했지만 현행법을 보완할 개정안은 국회에서 공전만 거듭하고 있다. 총 17개의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이하 보험사기방지법)’ 개정안이 국회에 계류 중이지만 제대로 된 논의조차 이뤄지지 않아서다. 일각에서는 21대 국회 임기가 1년조차 남지 않은 상황에서 소관 상임위원회에 발이 묶인 채 임기 만료로 폐기될 수 있다고 우려하기도 한다. 7년 전 제정 보험사기방지법…20대 국회 상임위서 잠자다 폐기 보험사기방지법은 보험사기를 예방하고자 지난 2016년 제정 및 시행됐다. 보험사기가 보험료 인상뿐 아니라 보험금을 노린 강력범죄를 유발할 수 있기 때문이다. 현행법은 보험사기행위로 보험금을 받거나 제3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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