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보험금 미끼로 '선처탄원서' 강요…세입자들은 '울며 겨자 먹기'[JTBC뉴스]

[앵커] 보증금을 떼먹어서 수사를 받는 집주인이, 세입자들에게 선처탄원서를 요구해 공분을 사고 있습니다. 선처탄원서를 써줘야 전세보험금을 받게 해주겠다며 세입자를 압박하는 건데요. 집주인이 동의하지 않으면 전세계약 도중엔 보험금을 받을 수 없는 규정을 악용한 겁니다. 정희윤 기자입니다. [기자] 임대인 김모씨는 수도권 일대에서 수백명의 전세금을 떼먹은 조직의 일원입니다. 홀로 구속을 피했는데, 최근 세입자들에게 이 같은 선처탄원서를 받고 있는 걸로 확인됐습니다. 김씨는 탄원서를 통해 "자신은 세입자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많은 도움을 주었고, 명의 관리를 제대로 하지 못해 사건에 휘말린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울며 겨자먹기'로 탄원서를 써준 세입자들은 모두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전세보증보험에 가입한 이들입니다. 계약기간이 끝나기 전에 전세금을 보험금으로 돌려받으려면 집주인에게 임대계약 종료 확인을 받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전세사기 피해자 : 정말 너무 써주고 싶지 않았는데 어쨌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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