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손청구 중계기관 어디로?' 의료계·보험업계 충돌 이유는

실손보험청구간소화법 14년만에 국회 문턱 넘었지만 중계기관 놓고 진통 계속 의료계 "자체개발 플랫폼 통해 환자 자율권 보장해야" 보험업계 "공신력 있고 비용 부담 없는 심평원이 중계기관 되어야" 지난 16일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법이 정무위 법안소위를 통과했다. 14년에 걸친 의료계와 보험업계의 공방이 끝을 맺는 듯했지만 중계기관을 시행령에 위임토록 하면서 논란이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의료계는 정보중계기관과 청구신청·전송 플랫폼을 모두 의료계가 자체 개발 및 제공하는 내용을 시행령에 담아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보험업계는 비용 절감과 정보 보호를 위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을 중계기관으로 삼아야 한다는 입장이다. 의료계 "자체개발 플랫폼 통해 환자 자율권 보장해야" 실손보험청구 간소화법이 국회에서 14년째 공전했던 이유는 개인정보 유출 등을 근거로 한 의료계의 반발 때문이었다. 의료계는 현재 중계기관으로 거론되는 보험개발원에 대해서도 보험사들의 이익을 대변하는 단체라는 이유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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