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가 강제추행"..20대 여성이 남긴 유서의 죗값은


"아버지가 강제추행"..20대 여성이 남긴 유서의 죗값은

이혼하고 교류없던 친부에게 추행당하고 극단적 선택한 딸 혐의 부인했지만 딸이 남긴 녹음파일 등으로 유죄 인정 법원 형량은 징역 5년..검찰 구형 10년의 절반 수준 친딸을 강제추행한 친아버지가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친딸은 일을 계기로 극단적인 선택을 했지만 법원이 물은 죄는 강제추행뿐이었다. 대전지법 서산지원 형사1부(재판장 조영은)는 24일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아동 청소년 관련 및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제한 5년을 각각 명령했다. A씨는 재판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으나 증거로써 범행 대부분이 유죄로 인정됐다. 재판부는 “피해자인 딸이 받은 정신적 충격이 크고 끝내 용서받지 못했다”며 “피해자의 어머니도 강력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성범죄 전력이 없고 술에 취한 상태인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했다. A씨는 지난해 1월 21세 딸을 집에서 강제로 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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