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절벽·지방소멸 대안은 허경영표 공약?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인구 문제, 획기적 사고의 전환이 필요하다" 전라남도 총인구는 2004년 200만 명대, 2017년 190만 명대가 무너졌다. 2022년 말 기준 전라남도의 총 인구는 181만 명으로 조만간 180만 명대도 붕괴될 전망이다. 20년 새 20만 명이 줄었다. 인구지표의 중요도를 감안한다면, 이른바 인구절벽 혹은 지방소멸이라는 용어는 당연하다. 요컨대 인구문제는 지역 현안 중 중요도와 시급성에서 맨 위를 차지하고 있다. 산술적 인구감소는 생산가능인구 급감과 초고령화로 이어지며 지역 생존을 걱정하게 만든다. 지난 10여 년간 인구 문제는 국가와 지역의 핵심 의제가 되었다. 각종 출산율 회복 대책과 함께 출산장려정책은 국정과제의 단골메뉴이다.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은 비판적 평가를 받고 있지만 벌써 4차 계획까지 수립되었다.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 등 중앙부처에 인구 관련 부서를 설치했다. 지방정부도 인구, 청년 명칭을 한 부서를 신설했다. 지방소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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