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의 노인돌봄] (중) 수천억 떠안은 지자체…"정부 복지 책임 늘려야"

장기요양급여 부담 비율 거꾸로…경기 시·군 재정 '구멍' 기초생활수급·의료급여 대상자 지자체 지원 몫 50~90% 짊어져 31개 기초자치단체 3307억 분담 다른 분야 사회복지 예산 '주름살' 경기도 일부 지방자치단체가 서울권 수요까지 책임지는 노인 돌봄 탓에 과도한 '복지재정' 부담을 호소하고 있다. 다른 복지비용까지 쪼개서 비용을 충당하는 등 재정난에 허덕이는 처지다. 6일 보건복지부 등에 따르면 장기요양시설(노인요양·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등) 이용자 1명당 매달 지급되는 급여는 약 176만~245만원으로 책정돼있다. 1부터 5급까지 나눠진 판정등급마다 금액에 차이를 둔다. 앞서 정부는 2008년 7월 이후 노인 돌봄을 국가가 보장하도록 지원 근거 등 각종 대책을 마련한 바 있다. 비용은 관련 법에 따라 국비로 지원되고 있다. 시설 입소자를 대상으로 한 시설급여는 85%, 집에서 서비스를 받는 재가급여는 80%씩 국가가 준다. 나머지 15%, 20%만 이용자 본인이 부담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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