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권 숙원 과제 '보험사기방지법' 개정, 이번엔 국회 문턱 넘을까

4일 정무위 법안소위 두번째 안건 올라…통과 기대감↑ 2016년 제정 이후 개정 無…적발액 1조원 넘겨 부당 편취보험금 반환 및 처벌 강화 골자 통과 시 6천억원 보험료 절감 효과 주장도 [사진=금융감독원] 4일 열리는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보험사기방지특별법(보험사기방지법) 개정안'이 통과될지에 보험업계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지난달 법안소위에서 해당 논의가 미뤄졌던 만큼 도입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그간 실손의료보험 과잉진료와 더불어 공영·민영보험 재정 누수 요소로 '보험사기'가 꼽혔다. 부당 편취보험금 반환 및 처벌 강화 등을 골자로 한 해당 법안 통과 시 보험금 누수 저감 효과가 커질 전망이다. 3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4일 국회 정무위 법안소위에서 보험사기방지법 개정안이 두 번째 논의 안건으로 다뤄질 전망이다. 앞서 지난달 27일 열린 법안소위에서 5번째 안건으로 올려졌지만 6번째 안건으로 넘어가며 보험사기방지법은 논의되지 않았다. 보험권 관계자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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