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 병원이랑 카센터 사기 쳤다”…명단 공개된다는 보험 사기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개정안 정무위 법안소위 통과 최근 기승을 부리는 보험사기 처벌을 강화하는 법안이 국회 첫 문턱을 넘었다. 보험사기에 가담한 병의원과 차량 정비소 명단을 공개하고, 보험 모집인 등 관련종사자는 가중처벌하는 것이 골자다. 유죄가 확정되면 보험금을 반환하고 계약이 해지되는 등 보험사기를 근절할 각종 조치가 시행된다. 이같은 내용의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개정안’이 4일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소위를 통과했다. 지난 2016년 특별법이 시행된 지 7년만이다. 21대 국회에서만 총 17건이 발의될 만큼 개정 필요성이 높았던 사안이다. 보험사기 처벌을 강화한 것이 가장 눈에 띈다. 보험사기 목적의 강력범죄를 가중처벌하는 조항을 넣었고 ‘쉽게 큰 돈을 만질 수 있다’면서 보험사기를 알선하거나 권유하는 행위에 대한 처벌 근거도 마련했다. 보험사기를 적발하기 위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등 당국이 관계기관에 자료를 요청할 수 있는 권한도 부여했다. 현행법상 보험사기는 10년 이하의 징...

원문링크 : “저 병원이랑 카센터 사기 쳤다”…명단 공개된다는 보험 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