뿔난 플랫폼 근로자…산재·고용보험료는 따박따박 '부분실업'은 모르쇠

플랫폼·특수고용 근로자 고용·산재보험 가입자 수 각각 100만명 돌파 배달라이더 "7월 이후 보험료는 인상, 휴업급여는 삭감…산재보험 개악" 고용보험료 '앱'마다 징수하면서, '부분실업'은 불인정...'모순' 주장 고용·산재보험에 가입한 대리운전기사, 배달 라이더, 웹툰작가 등 플랫폼·특수고용 근로자들이 각각 100만명을 넘어섰지만, 오히려 이들이 내는 보험료는 늘어난 반면 받는 보험혜택은 줄었다. 7월 전까지만 해도 배달 라이더들의 휴업급여를 계산할 때 최저임금이 하한선이었지만, 이 기준을 전체 배달 라이더 평균소득으로 바꿨기 때문이다. 게다가 이들은 업종 특성상 사업자등록증을 유지해야만 새로운 일감을 받을 수 있는데 우리 고용보험제도는 사업자등록증을 유지하고 있을 경우 실업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어 이 역시 제도를 손봐야 한다는 지적이다. 25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윤건영 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4월 기준 고용보험에 가입한 보험설계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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