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정부 5년치'보다 한방에 더 올렸다...2조 커진 '尹의 약자복지'

내년도 기준중위소득을 심의·의결하는 중앙생활보장위원회 회의가 예정된 28일 오전 기초법바로세우기공동행동 등 단체 회원들이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기준중위소득 현실화 및 부양의무자 기준 완전 폐지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연합뉴스 보건복지부가 28일 73개 복지의 선정 잣대인 내년도 기준중위소득을 6.09% 올렸다. 역대 최고이다. 생계급여(생계비) 기준선도 7년 만에 2%p 올렸다. 이 덕분에 159만명의 기초수급자의 생계비가 일제히 큰 폭으로 오르고, 기준선 언저리에서 탈락한 10만명의 극빈층이 새로 기초수급자가 된다. 기초수급자의 73%는 독거노인 등 1인 가구이다. 소득인정액(재산의 소득환산액 포함)이 0원인 독거노인이라면 생계급여 선정기준액을 전액 받는다. 생계비가 올해 62만3368원에서 내년 71만3102원으로 오른다. 매달 8만9734원(증가율 14.4%) 더 받는다. 문재인 정부(2017~2022년) 5년 동안 8만7565원 늘었는데, 이번 정부는 1년 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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