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 신고로 교사 직위해제 전 전문가 검토…헌법소원도 제기[KBS뉴스]

[앵커] 아동학대 신고가 무분별하게 이뤄져 교권이 크게 위축됐다는 게 교사들의 한결같은 목소리입니다. 한 교원단체는 정서적 아동학대 금지조항이 위헌이라며 헌법소원을 제기했고, 서울시교육청은 아동학대로 신고된 교사에 대한 직위해제 절차를 개선하기로 했습니다. 여소연 기자입니다. [리포트] 교권 보호를 요구하는 교사들의 집회, 억울하게 아동학대 신고를 당했다는 문제 제기가 이어집니다. [유치원 교사 : "왜 그랬는지 조사는 없었고 우선 신고부터 하셨습니다. 지금도 이 일을 생각하면 내가 왜 아동 학대 신고를 받은 사람이 되었을까 너무 억울하고 화가 납니다."] 최근 5년간 아동학대 혐의로 조사를 받은 교사는 천2백 여명. 이 가운데 절반이 넘는 53%는 재판까지 가지도 않고 무혐의 종결됐습니다. 전국초등교사노조는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를 부추기는 아동복지법이 위헌이라며 헌법소원을 제기했습니다. 아동복지법 17조에 규정된 정서적 학대행위는 너무 모호하고 포괄적이라 교사를 아동학대범으로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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