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조 훌쩍 넘은 보험사기 적발 규모... 매년 늘지만 처벌은 '솜방망이'

보험사기 저질러도 대부분 벌금형 징역형 비율, 사기죄 대비 대폭 낮아 "특수성 감안해 엄중 처벌해야 게티이미지뱅크 적발된 보험사기 규모가 1조 원을 훌쩍 넘었지만, 정작 처벌은 '솜방망이' 수준에 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험사기는 보험사뿐만 아니라 선량한 보험계약자에게도 큰 피해를 입히는 만큼, 보다 엄중한 처벌이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이다. 20일 보험연구원이 보험사기죄와 일반 사기죄에 대한 범죄자 처분 결과를 분석한 결과, 보험사기죄로 기소됐으나 정식 재판 없이 벌금형으로 종결(구약식)되는 비율은 2020년 58.0%(2,604건)와 2021년 51.6%(1,834건)였다. 이는 같은 기간 일반 사기죄 구약식 처분 비율 35.1%(2만9,030건)와 30.0%(1만5,993건)에 비해 훨씬 높은 수준이다. 보험사기를 저지른 범죄자 과반은 제대로 된 재판조차 받지 않고 있다는 뜻이다. 범죄 혐의가 있더라도 기소되지 않는 보험사기꾼도 적지 않다. 2021년 불기소 처분을 받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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