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요양시설 임차 허용? 보건복지부에도 재앙"

[현장] '임차 요양원' 공식화 논란에 양대노총·전문가 비판... "국정과제 전면 위배" 2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열린 장기요양 시장화 포문 여는 요양시설 임대허용정책 관련 보건복지부 장관 면담 요청 기자회견에서 참가자들이 손팻말을 들고 있다. 정부가 추진 계획을 밝힌 '임차 요양원'에 시민사회와 학계의 비판이 거세지고 있는 가운데, 양대노총과 사회서비스 전문가가 일제히 비판을 제기하고 나섰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17일 제3차 장기요양기본계획안을 발표하면서 현행 건물과 토지를 소유해야 운영 가능한 노인 요양시설을 일부 지역의 경우 임차도 가능하게 하는 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힌 바 있다. 사회복지 전문가인 김보영 영남대 휴먼서비스학과 교수는 해당 정책이 '지역사회 돌봄'을 강조하는 윤석열 정부의 120대 국정과제와도 전면 배치되는 안이라고 지적했다. 노인시설 임차 허용으로 도리어 주거 불안정과 인권침해 가능성을 키울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했다. "질 관리 강화 원칙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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