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요양서비스가 확충된다

[이용교 교수의 복지상식] 최근 정부는 초고령사회 대비 장기요양서비스 확충과 품질관리 계획을 담은 제3차 장기요양기본계획을 발표했다. 정부는 제3차 장기요양기본계획을 발표했다 보건복지부는 향후 5년간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정책방향과 과제를 제시하는 ‘제3차 장기요양기본계획(2023~2027)’을 발표하였다. 노인장기요양보험은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을 지원하기 위해 2008년 7월부터 시행된 사회보험이다. 장기요양 수급자는 2008년 21.4만명에서 2022년 101.9만명으로 늘고, 장기요양기관은 2008년 1700개소에서 2022년 2만 1334개소로 증가되었다. 2027년까지 수급자는 145만 명(전체 노인의 12.4%)으로 늘고, 그중 서비스 이용자도 재가급여 94.9만 명, 시설급여 27.8만 명으로 증가할 것이다. 　이번 기본계획은 ‘초고령사회를 빈틈없이 준비하는 노인장기요양보험’을 비전으로, ‘살던 곳에서 충분하고 다양한 돌봄을 받을 수 있도록 장기요양서비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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