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꼬박꼬박 국민연금 낸 우린 뭔가”…286만원 소득자 10년 부었더니 ‘맙소사’

286만원 소득자 10년납 국민연금 月35만원 기초연금은 30만→40만원 인상 추진 “기초연금 40만원 받으면, 우린 국민연금 왜 내나” “국민연금 낸 사람만 호구되는 세상” “미가입자가 혜택 보는게 맞나요” “지금까지 낸 돈, 그냥 원금이라도 돌려달라” 현 정부의 국정과제인 기초연금 인상(30만원→40만원) 추진이 본격화 하면서 인터넷상에 쏟아지는 여론 글들이다. 보건복지부 산하 전문가위원회인 국민연금 재정계산위원회와 기금운용발전전문위원회는 지난 1일 서울 코엑스에서 공청회를 열고 보고서 초안을 공개했다. 여기에는 향후 기초연금을 10만원 인상하고, 현재 소득 하위 70%인 수급 대상을 줄이는 쪽으로 가닥이 잡혔다. “월급 286만원 평균소득자 10년 내면 기초연금과 비슷” 매월 286만원을 버는 평균 소득자가 올해 국민연금에 가입해 10년간 보험료를 납부하더라도 노후에 수령할 월 연금액은 35만7000원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국민연금연구원 최옥금 선임연구위원의 ‘현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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