끝나지않는 교단 비극…정당한 생활지도 '아동학대 면책' 언제쯤(종합)

'교권 4법' 9월 통과 여부 주목…이견차 큰 '학생부 기재' 합의가 관건 정부가 교권보호 종합대책을 발표한 이후에도 교사들이 잇따라 극단적 선택으로 숨지는 사건이 발생하면서 국회의 후속 입법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의사봉 두드리는 김영호 교육위 법안심사소위 위원장 (서울=연합뉴스) 이정훈 기자 = 교권지위향상법 등을 심사하기 위해 7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교육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김영호 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23.9.7 [email protected] 교육계는 교사의 정당한 생활지도를 아동학대로 보지 않도록 법을 정비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교권침해 처분을 학교생활기록부(학생부)에 기재하는 방안에 대해 여야가 이견을 좁히지 못하면서 교권보호 관련 법안들이 9월 안에 국회를 통과할 수 있을지 우려하는 목소리가 흘러나오고 있다. 9일 교육계에 따르면 국회에서 논의 중인 교권보호 법안은 교육위원회 소관 '교권 4법'(초·중등교육법·유아교육법·교원지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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