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료 환급금 달라" 지역가입자 발길 '뚝'...왜?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등으로부터 "건강보험료를 깎아달라"는 신청을 받고 실제 감액해 준 사례가 큰 폭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건보료를 꼼수로 회피하지 못하게 하려고 시행한 소득 정산제도가 뚜렷하게 효과를 낸 것으로 보인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혜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건강보험공단에서 받은 ‘소득 정산제도 시행 전후 조정 현황’에서 작년 9월 이후 소득 활동 중단이나 소득감소를 이유로 보험료를 감액 조정 받은 건수는 당해 4개월(9∼12월)간 32만 8303건(중복신청 포함)이었다. 이는 전년도 2021년 9∼12월 157만 2589건에서 80%가량 급감한 수준이다. 조정 소득금액도 14조 1394억원에서 5조 8090억원으로 59% 감소했다. 조정 소득금액은 부과된 보험료가 아니라, 국세청 연계 소득자료의 연간 소득금액을 말한다. 직장 건강보험료율(2022년 6.99%)을 적용해 감액 조정된 건보료 규모를 추정해 보면 3294억원에서 1354억원으로 대폭 줄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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