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준다는데도.." 기초연금 안받는 어르신 10명 중 3명


"돈 준다는데도.." 기초연금 안받는 어르신 10명 중 3명

기초연금 수급률 10년 연속 70% 미달 소득 하위 70% 대상의 노인에게 지급하는 기초연금 수급률이 10년 연속 목표치인 70%에 미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17일 보건복지부 통계집에 따르면 지난해 기초연금 수급률은 전체 노인인구 926만7000명 중 66.9%(620만명)를 기록했다. 정부는 기초연금이 도입된 2014년 이후로 단 한 번도 수급률 목표치인 70%를 달성하지 못했다. 주된 이유로는 기초연금 대상자 중 거주지 불명자가 많으며 공무원 연금·군인 연금 등 특수직역연금 일시금 수급자, 재산 노출을 꺼리는 대상자가 기초연금을 신청하지 않은 영향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의 노인 중 소득하위 70%를 대상으로 지급하도록 만들어진 제도다. 소득인정액 기준은 단독 가구 202만원, 부부가구 323만2000원 이하다. 올해의 경우 기초연금은 월 32만3180원으로, 부부가구는 20% 감액된 51만7080원을 지급받는다. 한편 한국 사회의 고령화가 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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