못 타간 실손보험금 연 2700억…청구간소화법 통과될까

환자가 동의하면 병원에서 각종 서류를 발급받을 필요 없이 전산상으로 보험금 청구가 가능한 실손보험 청구간소화법안(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의료계 반발 등으로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보험업계에선 이번에도 법안이 통과되지 않으면 내년 국회의원 총선거 등으로 기약 없이 미뤄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17일 보험업계 등에 따르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지난 13일 해당 법안을 논의했지만 접점을 찾지 못했고, 18일 전체회의에서 재논의하기로 했다. 이 개정안은 실손보험의 보험금 청구를 위한 전산시스템을 구축·운영하도록 하고 가입자 요청에 따라 관련 서류를 보험회사에 전자 전송하게 하는 게 핵심 골자다. 김영희 디자이너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기도 한 실손보험 간소화법안은 지난 6월 소관 상임위인 국회 정무위원회를 통과했다. 2009년 국민권익위원회가 소비자 편익 증진을 위해 청구 간소화를 권고한 지 14년 만에 본궤도에 올랐다는 평가가 나왔다. 하지만 의료계와 시민단체가 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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