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가족 7명 사상' 대형 만취 사고 낸 공무원…법원 최종 판결 (+형량)


'일가족 7명 사상' 대형 만취 사고 낸 공무원…법원 최종 판결 (+형량)

만취 상태로 운전대 잡은 국토교통부 공무원 일가족 7명 중 1명 숨지고 6명 다쳐 음주운전으로 일가족 7명 사상 사고를 낸 공무원에게 실형이 확정됐다. 세종시 금강보행교에서 음주 사망 사고를 낸 국토부 공무원. 당시 사고 현장 모습. / 유튜브 'TJB NEWS' 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39) 상고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국토교통부 공무원인 A씨는 지난 2022년 4월 7일 밤 9시 30분쯤 혈중알코올농도 0.169%의 만취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 세종시 금강보행교 앞 편도 2차로 도로에서 B씨 일가족이 탄 승합차를 들이받는 사고를 냈다. 해당 도로의 제한속도는 시속 50km였지만, A씨는 이를 훨씬 넘긴 시속 107km로 질주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상향등을 켜지 않아 시야 확보가 안 된 상태에서 1, 2차로에 걸쳐 가로로 정차해 있던 B씨 승합차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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