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 678만원 맞벌이도 받는다...기초연금 16년, 손봐야할 두가지

2008년 65세 이상 중 소득 하위 70%에게 주는 기초연금(당시엔 기초노령연금)을 처음 지급할 때 금액은 월 8만4000원(1인 기준)이었다. 이 금액이 16년째인 올해 32만3180원으로 올랐고 내년엔 33만4000원으로 오른다. 기초 연금에 드는 예산은 2014년 6조8000억원에서 올해 22조6000억원으로 연평균 14.2%씩 증가했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10만원씩 오른 데다 65세 이상 인구도 내년에 1000만명을 넘을 정도로 급증하기 때문이다. 이대로 가면 2030년엔 기초연금 예산이 46조원으로 불어난다. 그렇다면 이 거대한 예산이 꼭 필요한 사람들에게 가고 있을까. 그렇지 않을 수 있다는 지표들이 속속 나오고 있다. 그래픽=양인성 시가 16억 아파트 있어도 받아 이승희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위원이 지난달 25일 낸 ‘소득과 자산으로 진단한 노인빈곤과 정책 방향’ 보고서를 보면 근래 65세 이상에 진입하는 사람들은 소득·재산이 기존 연령층에 비해 높다. 빈곤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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