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병원·요양시설 사이에서 방황하는 환자들

정권마다 법 개정 대신 제도 찔끔 개선 의료·장기요양제도 간 장벽 허물어야 요양병원에 입원한 인공호흡기를 단 환자들은 6개월이 지나면 다른 병원으로 이동해야 한다. 장기요양시설에서는 돌아가실 때까지 살 수 있지만, 간호사가 근무하는 곳이 많지 않고 요양보호사는 인공호흡기를 관리할 수 없기 때문에 들어갈 생각조차 못 한다. 극단적인 예를 들었지만 의료적인 돌봄이 필요한 모든 노인과 가족들이 이런 방황을 경험하고 있다. 요양병원과 장기요양시설의 역할 문제는 하루 이틀 이어진 게 아니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요양병원과 요양시설의 기능 재정립이 국정과제였음에도 이렇다 할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 법 개정을 회피하고 변방의 제도 개선만 추진했기 때문이다. 지난 정부 때도 그랬다. ‘커뮤니티 케어’란 이름으로 현장 실무자의 업무 프로세스 개선을 추진했다. 결과는 뻔한 것이었다. 바다에 사는 고래와 산에 사는 곰을 결혼시키겠다고 결혼정보회사를 차린 격이다. 현 정부의 접근도 비슷하다. 노인 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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