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건강보험 `꿀꺽`…`중국인 먹튀` 제한은?


한국 건강보험 `꿀꺽`…`중국인 먹튀` 제한은?

최근 5년간 4181억원 적자 건강보험 본전 뽑는 방법 등 공유 외국인 피부양자 가입 기준 강화 지지부진 한국에 체류하는 중국인들을 대상으로 '한국 건강보험 본전 뽑기' 꿀팁을 전하는 중국 여성. [사진=바이두 영상 캡처]. '중국인들이 건강보험 혜택을 다 싹쓸이한다?' 중국인 건강보험 무임승차 문제는 여전히 심각하다. 지난 2018년 이후 중국인을 대상으로 한 건강보험 급여 재정수지가 4181억원 적자인 것으로 드러났다. 우리나라의 건강보험 혜택을 악용해 중국인들이 '먹튀' 한다는 지적은 꾸준히 제기됐다. 국민들의 피해가 우려되지만, 외국인 피부양자의 가입 기준을 강화하는 것을 골자로 한 법안은 국회에 잠들어 있다. 최근 중국 내 SNS(소셜미디어)와 대표 포털 사인트인 바이두(baidu)에서 한국의 외국인 국민건강보험 꿀팁, 건강보험 환급 제도 등을 공유하는 영상과 콘텐츠들이 쏟아졌다. 한국에 거주하는 중국인들을 대상으로 '한국 건강보험 본전 뽑는 방법'을 안내하는 영상과 '하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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