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우 의원, 교보·삼성·한화생명 자회사 손해사정 업무 독점·‘규제 필요성’ 지적

김주현 금융위원장 “(보험사의 자회사 일감 몰아주기 규제) 기본적인 방향 공감 한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경기 고양시정) (사진 = 이용우 의원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경기 고양시정)은 지난 27일 정무위원회 금융종합 국감에서 보험사의 자회사가 손해사정 업무를 독점해 손해사정의 독립성과 공정성이 침해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현행 보험업법은 보험사가 보험금 지급의 타당성 조사 등을 위해 손해사정사를 직접 고용하거나 외부에 위탁해 손해사정업을 수행토록 하고 있다. 또 손해사정 업무는 보험회사와 보험계약자 간의 보험금 지급액에 관한 이견을 조정하는 업무로 공정성과 독립성이 요구된다. 그러나 삼성생명, 한화생명 및 교보생명의 경우 손해사정 업무를 자회사에게 100% 가까이 몰아주고 있어 손해사정 과정이 보험회사에 유리하게 진행되고 있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이에 이용우 의원은 “같은 이유로 자산운용회사의 경우 계열 증권회사에 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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