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두색 번호판, 과연 효과적일까?

"보다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지 않으면 한계가 있을 수 있다" 정부가 내년 1월부터 8천만원 이상 법인 차량에 연두색 번호판을 도입하기로 했다. 이는 법인 차량을 사적으로 유용하는 것을 막고, 세금 탈루를 방지하기 위한 목적이다. 연두색 번호판 시안 모습 [사진=국토부] 연두색 번호판은 기존의 하얀색 번호판과 달리 눈에 잘 띄기 때문에, 법인 차량을 사적으로 이용하는 것을 어렵게 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연두색 번호판을 달게 되면, 법인 차량에 대한 세무조사가 보다 용이해질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연두색 번호판이 법인 차량 사적 사용을 완전히 막을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법인 대표나 임원들이 연두색 번호판을 단 법인 차량을 사적으로 이용하다 적발될 경우, 회사가 세금을 추가로 내야 하고, 개인도 소득세와 건강보험료를 내야 하는 불이익을 감수해야 한다. 따라서, 법인 차량을 사적으로 이용하려는 사람들은 연두색 번호판을 단 법인 차량을 이용하는 것을 자제할 가능성도 있다. 또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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