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년 만에 개편 불씨 살아났지만 '공약의 벽' 앞에 선 기초연금

하위 70% 수급 기준 계속 논란 2008년 종합운영계획에 '재구조화 추진' 올해 당정 연금 통합 제시했지만 '글쎄' 노인의 날이었던 2일 서울 종로구 탑골공원 주변에서 노인들이 무료급식을 위해 줄을 서고 있다. 뉴시스 국민연금 개혁 논의와 맞물려 기초연금 재편의 불씨도 15년 만에 되살아나고 있다. 정부와 여당이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의 제도적 통합에 공감대를 형성해서다. 이에 따라 국민 보편적 노후소득 보장이라는 당위론과 국민연금 기금 고갈 및 기초연금 재정 부담이라는 현실론을 절충하기 위해 두 연금의 구조를 조정하는 작업에 어느 때보다 힘이 실릴 전망이다. 다만 이번에도 난관은 '선거'다. 두 연금이 상호보완적으로 통합되려면 기초연금 지급 대상이나 급여액 조정 여지를 열어둬야 할 텐데,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인 기초연금 인상 약속과 표심 향배에 민감할 수밖에 없는 내년 4월 총선이 제도 개편 논의를 제약할 거란 우려가 나온다. 15년 전부터 재구조화 필요성...금액은 계속 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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