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기 역대 최대인데 잠자는 '사기방지법'

상반기 5.5만명 적발 13% 쑥 금액도 22% 늘어 6천억 돌파 설계사·병원연계 등 조직화 보험종사자 가담 27% 증가 법안, 정쟁 탓 4개월째 제자리 보험설계사 A씨는 가족과 지인들에게 "공짜로 치료를 받을 수 있는 데다 쉽게 돈을 벌 수 있다"며 청약서에 고지해야 할 내용을 허위로 작성하게 한 뒤 치아보험에 가입시켰다. A씨는 이후 병원 상담실장 B씨와 짜고 보험 계약자들에게 임플란트 등 고가 치료를 받게 했다. B씨는 상해가 발생한 것처럼 진료기록을 조작했고, 보험 계약자들은 6개 보험사에서 2억6000만원의 보험금을 받았다. A씨와 B씨는 8000만원을 수수료로 받아 챙겼다. 경찰은 A씨와 B씨, 보험 계약자 등 39명을 검찰로 송치했다. 보험사기가 갈수록 교묘해지고 조직적인 범죄로 진화하고 있는데, 보험설계사가 가담했거나 병원 종사자 등이 한통속이 되는 등 조직적 보험사기가 증가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이런 상황에서 보험사기를 막는 데 도움이 될 보험사기방지특별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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