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후 사망했는데 보험금 지급 인정 안한 법원…이유는?

교통사고 후 숨진 A씨 유족, 소송냈으나 패소 법원 “국과수 부검결과 등 따르면 사인은 지병” “교통사고로 인한 상해로 사망한 것 아니다” 판단 교통사고 후 사망한 남성의 유족이 보험사를 상대로 보험금 지급 소송을 냈으나 패소했다. 사인이 지병으로 인한 것이고, 교통사고로 인한 사망이 아니어서 보험금 지급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단이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구지법 민사24단독 김지나 부장판사는 A씨 유족이 B보험사를 상대로 낸 보험금 소송에서 지난달 11일 원고 패소 판결했다. A씨는 2021년 12월 경북의 한 도로에서 차량을 운전하던 중 다른 차량과 정면 충돌했다. 사고 후 병원으로 후송됐으나 같은 날 사망했다. A씨가 가입하고 있던 운전자 보험계약의 약관은 ‘피보험자가 상해를 입은 직접적 결과로 사망했을 때에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사망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한다’고 규정돼 있었다. A씨 유족은 보험사에 보험금을 청구했다. 하지만 보험사 측은 A씨의 사인이 ‘급성심근경색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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