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 실손보험 청구에 웬 공공성?...소비자에 청구 방식 선택권 줘야”

의·약 4단체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개정 보험업법 위헌소송 검토" “정부는 실손보험 청구와 관련해 공공성을 가진 중계기관이 있어야 한다고 하는데 실손보험은 민간보험인데 왜 공공성을 이야기 하는지 물음표를 떨칠 수가 없다.” “진료 후 실손보험 청구용 데이터가 보험사로 자동 전송되는 서비스가 이미 핀테크 기업에 의해 개발 및 보급되고 있다. 이를 지속 발전시킬 생각을 하지 않고 왜 간편 청구를 의무화해서 기존 시스템을 사장하려는 지 모르겠다.” 현재 의료 보험 청구시스템을 운용 중인 의료IT 업체들은 국회를 통과한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법(개정 보험업법)의 문제점에 대해 이같이 지적했다. 특히 공보험인 건강보험과 달리 사보험인 실손보험은 수혜 주체인 소비자에게 청구에 대한 선택권을 줘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다. 이같은 주장은 지난 17일 대한의사협회 대강당에서 개최된 ’실손보험법 관련 의·약 4단체 입장 및 의료IT 산업계의 전송 시스템 구축현황과 효율적 대안‘ 기자회견에서 제기됐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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