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차이가 뭐길래…IQ 72 남성, 지적장애 인정 안 된 이유

IQ 72 남성, 장애인 등록신청 소송 제기했으나 패소…법원 "장애기준인 70 넘어 인정 불가" 법조계 "전문의·복지사 감정 등 종합평가 배제된 채 판단한다면…개인 기본권 침해 여지" "오차값도 따졌어야, IQ 2 차이는 오차 5%도 안 돼…검사 당시 컨디션 따라 달라질 수 있어" "법원에 신체감정 신청해 새 기준 제시하면 판단 뒤집힐 수도…장애사실 적극 알리고 설득해야" 지능지수(IQ)가 72로 지적장애 기준 70을 근소하게 넘는 남성이 자신을 장애인으로 등록해 달라고 소송을 냈지만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조계에선 지능을 평가할 때 표준으로 쓰이는 '웩슬러 검사'에서 IQ 70 이하를 장애인으로 분류하고 있는 만큼 이를 근거로 내려진 판결이라고 분석했다. 다만 전문가들은 IQ 기준은 시대에 따라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는 만큼 전문의것이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6단독 윤성진 판사는 A씨가 서울 동작구청장을 상대로 장애인 등록신청 반려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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