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모두가 누리는 일상돌봄을 위하여

어린 시절을 돌이켜보면 우리의 가족 형태는 할머니, 할아버지와 부모, 자녀 등으로 이뤄진 대가족이었다. 어르신이나 아이들을 돌볼 때 가족 구성원은 물론, 온 마을 사람들이 십시일반 서로 돌보고 도우며 사는 것이 당연한 시대였다. 우리나라의 아름다운 전통이자 미덕이었다. 그러나 인구·사회구조가 변화하며 가족 내 돌봄은 점차 어려워지고, 이에 대해 국가의 역할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점차 커졌다. 국가의 공적 돌봄서비스는 2008년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도입, 2011년 장애인활동지원제도 시행, 2013년 0~5세 무상보육 본격화 등 지속적으로 발전해왔다. 그런데도 여전히 부족한 점이 있다. 인구·사회구조가 급격히 바뀌었지만, 돌봄 대상은 과거의 취약계층인 노인·장애인·아동에서 바뀌지 않았기 때문이다. 최근 가족해체, 고립, 정서적 어려움 등이 새로운 사회적 위험으로 떠오르고 있다. 이러한 위험은 기존의 돌봄 취약계층에게만 국한해 찾아오지 않는다. 건강하고 사회적 활동이 활발해 그간 국가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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