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주파절제술로 갑상선 결절 치료, 보험금 요건은

#김씨는 갑상선 호르몬검사가 정상이고 주변의 정상 갑상선 조직과 방사선학적으로 뚜렷이 구별되는 단순 결절인 비독성 단순갑상선 결절 진단을 받고, 갑상선 고주파절제술을 받았다. 김씨는 보험사에 보험금 지급을 청구했지만, 보험사는 손해사정 및 의료자문을 거쳐 ‘갑상선 고주파절제술이 필요한 상태에 있지 않아 절제술에 관한 보험금 지급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며 보험금 지급을 거절했다. 이 사건 보험 약관은 수술의 정의에 관해 ‘수술이라 함은 의사에 의하여 질병 또는 재해로 인한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로서 의료기관에서 의사의 관리 하에 기구를 사용하여 생체에 절단, 적제 등의 조작을 가하는 것을 말하며, 흡인, 천자 등의 조치 및 신경 BLOCK은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쟁점은 수술을 통한 치료의 필요성이다. 즉 갑상선 고주파절제술을 통한 갑상선 결절 치료의 필요성이 인정되는지 여부다. 법원의 판단은 이렇다. 지난해 11월 2일 선고한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나60689 판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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