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료 0원' 건강보험 피부양자 대폭 축소되나

건강보험공단, 연말 목표로 '피부양자 인정기준 개선방안' 연구 단계별 피부양자 인정 범위 줄이는 방안 검토…합리적 손질 추진 서울 국민건강보험공단 종로지사. [연합뉴스] 건강보험 당국이 보험료를 한 푼도 내지 않고 보험 혜택을 누리는 피부양자에 대한 합리적인 손질이 진행될 전망이다. 이에 대한 연구작업을 하고 있어 현행 피부양자가 과연 어느 범위까지 축소될 지 이목이 쏠리고 있다. 6일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재작년과 작년 감사원과 국회 국정감사의 지적사항을 반영해 합리적인 피부양자 제도 운영방안을 도출하고자 올해 연말을 목표로 '피부양자 인정기준 개선방안'에 대한 연구용역을 진행 중이다. 건강보험공단 자격부과실 보험료제도개선부 관계자는 "우리나라의 경우 피부양자 인정기준이 폭넓어 다른 나라에 비해서 많은 친족이 피부양자에 포함되는 등 형평성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는 지적이 있어 개선대책을 연구 중"이라고 말했다. 건보공단은 연구가 최종적으로 완료되면 사회적 논의 등을 거쳐 피부양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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